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처음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준다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가구소득 하위 80%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란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소상공인, 일반 국민 등에 대한 다양한 피해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 기존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일괄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거나 신청 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의 경우에는 각자 개인에게 25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더 다양한 정보는 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소상공인 피해지원 - 20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및 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 자금 플러스 + 대비 최대 400만 원을 더해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 보상법을 통해 집합 금지 및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 상생 소비 지원금 -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방법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를 다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전문매장은 소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포스팅한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준비 중이었지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으로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6월 기준 소득 80%의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월 기준으로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하위 80% 수준은 중위소득 180%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외벌이와 맞벌이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 맞벌이에 대한 기준은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 가구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액 | 약 329만원 | 약 556만원 | 약 717만원 | 약 878만원 |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지급은 제한하는 등 최대한 공편 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 원 초과, 시세로는 약 2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연 1.5% 예금 기준 약 13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대인 경우에는 지원을 더 많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1인당 총 35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시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시기는 7월에 진행될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확정이 되면 8월부터 약 3개월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그 후에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먼저 선별을 하고 그 후에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써 5차 재난 지원금인 만큼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한
대기업 계열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음식점, 카페, 서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추후 정부의 발표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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