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만남을 줄이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힘듦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5번째로 진행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및 지급규모
지급대상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보상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등 위주로 선발하여 선별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지고 전체 국민의 약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끝마치는 8,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9월 20일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설정하여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가능해지고 난 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급규모
1차 전국민재나지원금 지급 당시의 규모가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었습니다. 이번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역시 그때와 비슷한 정도로 지급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를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하반기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하였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별적이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벌써 5번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들을 없애고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취지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퇴근 후 친구들이나 직장동료들을 만나 한잔을 하던 모습도 사라지고, 서로 간의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역적이라도 된 듯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상황에서 계속 상황이 악화되며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로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고 기사와 예상만으로 작성한 글이며 앞으로 바뀌는 정보에 따라 다시 한번 글을 작성하여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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